국회에서 국방위에서 심의 의결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1년뒤 세부사항을 정비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사항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방과학기술 및 국방연구개발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2)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3) 방위사업청장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국방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연구개발주관

   기관 또는 연구개발참여기관과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방위사업청장은 협약을 체결하는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기관등·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등의 경우에는 참여를 제한하거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5)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얻어진 개발성과물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소유로 하고, 개발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연구개발주관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안 제10조).

6)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 및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12조).

7)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기획등에 대한 지원, 개발성과물의 

   활용·

   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

8) 방위사업청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한 기관 또는 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이종한 올림